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, 1,227건 피해자 지원 확정
피해자 결정 건수와 심의 과정 국토교통부는 10월 8일, 16일, 23일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,961건을 심의, 이 중 1,227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. 심의 결과,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21건은 요건에서 제외되었으며,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404건이 부결되었다. 총 이의신청은 160건이 있었고, 이 중 51건은 추가 검토 후 피해자로 재결정되었다.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구제 조치 위원회 출범(‘23.6.1) 이후 […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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